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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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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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문 1 겨레 1 강남 1 드림 1 수호 1 로고스 1 남도 1 신아 1 삼영 1 서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민 1 방경희 1 박경환 1 강석태 1 김승열 1 강영구 1 송기영 1 신현일 1 엄윤상 1 김주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도15459 판결
  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〉[공2023상,991]
 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  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5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6두44308 판결
  [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7953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9. 청주지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1476 판결
  [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0]
  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009년

11. 인천지법 2009. 4. 23. 선고 2009고단1010 판결
  [상해] 항소[각공2009상,914]
   상해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

2008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미간행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4다487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1도5380 판결
  [폭행·모욕][공2004.7.15.(206),1187]
   폭행 모욕
  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형법